尹 "노동약자 지원 법률 제정해 국가가 더 보호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면서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면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약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소외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로 등장한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로 설명했다.

법 제정 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해 가입률이 38.7%에 불과해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게시설 부족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