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정규직 차별 기업, 세제지원·개발승인 배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재를 하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우리 전체 산업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할 수 있나”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비정규직도 정보를 알도록 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다양한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에서 노동이슈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은 배제하도록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차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불리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정규직 차별을 하는 기업들을 근로감독을 통해 찾아내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