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외 직구 금지'에 "국민 혼란만 가중...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 번복에 대해서도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고 비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