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펴는 범야…'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21대 국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막판까지 대치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이달 28일을 특검법 재의결 처리 디데이로 잡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선(先) 수사-후(後) 특검 조건부 도입' 의사를 내비친 만큼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 열어 범야권 공조와 여당 내 일부 이탈표를 토대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재의결시 필요한 찬성표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범야권이 아무리 공조를 한다하더라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고강도 대여 투쟁을 통해 여론전을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의 불을 당긴 만큼 범 야권 전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의 시급성을 널리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내 농성도 병행해 대여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특히 범 야권 투표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거부권 무력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국민의힘내 이탈표가 적어도 20여표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당 낙선자와 비주류 의원들을 상대로 이탈표 행사를 적극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범 야권의 경우 민주당(155석)을 비롯해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김진표 국회의장 등 자당 출신 무소속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석 정도에 그쳐 여권내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현재 진행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조건 특검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윤 대통령의 '선 수사-후 특검 도입' 원칙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21대국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안되더라도 내달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부터 각종 특검법 재발의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e-mail] 정경수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