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
2024.05.19 18:49
수정 : 2024.05.19 18:49기사원문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개인 직구상품 중 일부에서 유해성 논란이 반복되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반입제한은 예고했지만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6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을 포함해 온라인 커뮤티니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이 차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