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정년연장·폐지 제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정년연장, 나아가 정년폐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들 중 하나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을 제시했다.

당장은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늘리는 것을 비롯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폐지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하도록 유도한다.

계속고용이 충분히 확산돼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종단계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정년연장·폐지 제도화 논의는 그간 청년일자리를 줄인다는 등 세대갈등, 또 기업으로선 고용 경직성이 큰 가운데 정년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라 노사갈등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통합위는 단기와 중장기를 나눠 정책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통해 노사가 정년연장·폐지에 뜻을 모으도록 유도해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제도화는 자율적 계속고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도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년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순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