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우선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활 안전망 구축 분야는 교통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고화질 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예방 인프라 구축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부족, 병목구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저감 사업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