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위원장에 이인재 교수 선출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회 심의를 주재할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이후 수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는 7월19일 결정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올해 심의 과정의 뜨거운 감자다.

최근 해마다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온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날 심의 개시 전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업종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은 업종의 가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낙인"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 논의해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