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멈춘 AI·통신 입법…22대서 '교통정리' 절실
2024.05.21 17:11
수정 : 2024.05.21 1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해산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입법이 추가 논의 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영방송 등 방송 중심의 정치 갈등이 모든 현안들을 집어삼키면서 마지막 상임위원회 개최마저 요원한 상황이다.
'AI산업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을 비롯해 ICT 업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 등도 모두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AI 기본법·망무임승차 등 좌초 위기
2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라인 사태 관련 질의 여부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외 추가 사안 질의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올해) 1월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있는 상태"라면서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흑역사"라고 짚었다.
이로써 21대 과방위의 추가 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AI기본법을 포함한 현안 처리도 추가 논의조차 없이 22대 국회로 밀리게 된다. AI기본법은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AI 산업 진흥·규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입법으로 국내에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은 AI 규범 마련에 빠르게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AI 활용분야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눈 AI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국도 2020년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한 이후 2022년에만 AI 분야에 약 2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해에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보안성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진흥과 규제의 틀을 마련 중이다. 중국도 딥페이크와 생성형 AI를 별도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ISP) 간 갈등으로 부각된 망무임승차방지법 △대형 플랫폼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담은 법률안 △디지털 이용자 보호 의무를 고지하는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등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기업연구개발법 등 미래 기업 운영에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의 폐기도 임박, 업계의 예측가능성도 보다 불투명해졌다.
'정치갈등'이 삼킨 과방위, 22대도 우려
업계는 22대 국회 과방위도 산업의 미래와 생태계를 관망할 수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보다 공영방송, 방심위 논쟁 등 정치적 갈등 위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이며, 상임위 구성은 이르면 7월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과방위 내 주요 논의는 2022년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공영방송 및 방통위·방심위 운영 사안 등을 중심으로 한 정파적 갈등으로 번졌다. 산업 관련 정책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같은 경향은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심해졌다. 22대 국회에서도 '언론장악' 등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언론인,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의 당선인들이 과방위를 지원했다. 반년 이상 2인 체제를 유지 중인 방통위 관련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미래 경영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자법은 진흥과 규제 모든 측면에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첨예한 산업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빠르게 바뀌는 업계 환경에 맞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