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 2026년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규제법은 치안이나 고용 같은 고위험 분야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와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 등 외신은 EU집행위원회가 포괄적으로 AI관련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세계에서 AI 기술 도입을 규제하려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의 합의는 세계 최초의 주요 AI 규제법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규제법이 치안과 고용에 사용될 때 충분히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이버보안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AI법은 지난 2021년 초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AI법을 통해 유럽은 AI 기술과 관련해 신뢰와 투명성, 책임을 강조할 것이며 또 이 기술이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법에 따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AI앱이 금지된다. 이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점수’를 평가하는 것과 종교나 개인의 사고방식, 피부색, 성적편향으로 분류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쇄회로를 통한 실시간 안면인식도 실종자 찾기와 납치 피해자 식별, 인신매매 예방, 범죄 용의자 추적 등 치안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U는 지난 2022년 11월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출시하자 관련 AI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왔다.

EU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법이 불러올 파장에 대비해 그동안 EU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왔다.

AI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앞으로 EU 회원국안에서 AI 기술 개발이나 창조, 사용, 재판매에도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AI법은 제재 수단도 강력해 EU 집행위원회가 위반 기업에 3500만유로(약 518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새로운 AI 사무소를 신설해 AI법이 EU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관리하게 된다.

AI법은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되며 그로부터 6개월 뒤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된다. 그후 1년 후부터는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며 전면 시행 시점은 2026년 중반 이후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챗GPT와 제미나이,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는 3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