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첫주자 3만9천가구 고른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를 선정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물꼬를 트는 주요 단지들이 지역별로 낙점되면 향후 3년 내 착공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내놨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을 말한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혜택을 적용받아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최소 2만6000가구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1만3000가구) 이내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가능하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도시별로 1~2곳가량 추가 선정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선도지구 물량이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2033년까지 분당은 8만4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일산 6만2000가구, 평촌 4만1000가구, 중동·산본 각 4만가구 등 최소 26만7000가구가 정비물량으로 선정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공모지침을 다음달 25일 확정·공고 후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간다.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오는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장관은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할 것"이라며 "신도시별로 밀도 등이 포함된 정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