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4.5% 증가한 12만1017건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회생법원별로 살펴보면 올해 1~4월 부산회생법원이 46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원회생법원은 7484건, 서울회생법원은 901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1.8%, 9.1% 늘었다.

앞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 개선, 회생법원 간 공동대응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최근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이 필요한 만큼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