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무너지는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된 심화된 상황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어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며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