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김동연 지사, 주민소환되나

【의정부=노진균 기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논의에 돌입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경기북부 분도를 반대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경기북부 새 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발표 이후 시작된 도민청원이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김 지사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남양주에 따르면 이 지역 다산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북도 분도 반대 범도민 서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5월 8일부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 속에서 수도권과 경기남부를 위해 희생하며 산업, 경제, 교통, 보건,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해제, 국가재정 지원, 재정자립을 위한 투자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총 GRDP(지역 내 총생산) 약 546조원 가운데 경기 남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북부는 10%대로 뒤처져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북부와 남부는 재정상황·인구·산업·보건·의료·생활 인프라 모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발격차가 벌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규제해제, 국가적 기업유치 등 정책적 지원 없이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북부 축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북도 분도는 정부와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전혀 권한도 없는 경기도와 도지사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도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분도가 추진된다면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고위 공무원의 자리만 많아진다. 분도 이후 시도 재정과 시군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다가 결국 북부 지자체들은 자멸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남양주 다산총연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난 23일 오전 2000여명 정도가 서명했다. 하루 약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모든 것을 취합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 타 지역과 연계해 분도 반대 이슈를 범도민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5월 2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화누리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또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도 이날 기준 4만7000여명이 서명했다. 도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처럼 분도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도민청원 조건을 충족한지 한달이 되는 시점이다. 당연히 경기도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다만 그 시점과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