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 라파 공격 즉각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라파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지시했다.

라파는 이집트와 가자 지구 접경지대로 마지막 남은 피난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피해 지난해 이후 가자 주민 100만여명이 이곳으로 피난했다.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라파에 진입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하마스 격멸을 위해서는 라파 지상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라파 공격 멈춰라

그러나 ICJ는 이날 라파 여건이 '재앙적'이라면서 이스라엘에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ICJ는 국제형사법원(ICC) 검찰이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그동안 남아공의 긴급 제소를 심리해왔다.

ICJ는 아울러 이스라엘에 라파 국경을 다시 열도록 명령했다.

이집트와 가자 국경을 열어 기초 생활용품과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이와 함께 조사관들이 국경을 통해 가자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그렇지만 ICJ의 이 같은 결정이 실질적인 힘을 갖지는 못한다. 명령을 집행할 힘은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ICJ가 2022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멈출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 압력 강화

다만 ICJ의 이날 결정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 압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고위 관료들과 ICJ 결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크는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멈추라는 ICJ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국가에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스모트리크 장관은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적들은 나라 전역에서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침대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기습 침공에 나서 대규모 학살을 벌인 뒤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 인질을 끌고 간 점을 강조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뽑지 못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ICJ 판결 뒤 국제 사회의 전쟁 중단 압력은 더 높아졌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ICJ의 이날 판결로 인해 EU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법치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렐 위원은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정치 컨퍼런스에서 "유럽은 국제 기구와 법치, 이스라엘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선택도 '꽤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에는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이 다음 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3만5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 전쟁은 두 국가 해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회원국이서 이번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