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득대체율 44%는 구조개혁이 전제" 이재명 제안 거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44%로 올리는 대신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만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앞 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완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씀하셨다"며 "1차를 하고 2차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고 정치공세"라며 "우리는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에게 "여당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며 "3일 전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45%인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주장했다가 망신을 당하니 이번에는 구조개혁이 전제된 조건부 수치인 소득대체율 44%를 여당 안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함에 따라 조건부 44%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 일부 구조개혁과 지급 명문화·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1대에서 한 번 더 열자는 민주당 제안도 거부했다.

정 대변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오는 28일 우리가 반대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고 해놓고 29일 다시 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다면 우리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