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27일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및 FTA 확대 노력 등 담을 예정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4년 6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경협 활성화, 보건 및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성명의 내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중단됐던 회담의 개최 자체가 성과로 평가된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강화 조짐 속에서 한일 정상과 중국의 정상급 지도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단절됐던 대화의 틀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후속 조치들이 기대된다.

한일중 정상급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그 자체 만으로도 북한과 러시아 등에 커다란 메시지가 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외부 기고에서 지적한 것 처럼, "한일중 3자 틀은 북한에게는 한일중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중국, FTA 확대 등 경협에 초점

현실적으로 한중일은 지역 안보,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입장차가 적지 않다. 중국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하고, 한국은 고위급 대화 복원 및 북한 문제 협의에 관심이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금수 철폐 등에 대한 협의 등 중국과의 양자간 현안 해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중국은 국내 경제 부진 속에서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외자 유치나 관광객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FTA 시범구 출범 등에도 관심이 크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력 발휘 등 역내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각종 도발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 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근년들어 북한에 대한 역할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해 왔다.

리창 총리의 방한과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일단 한중 간에는 고위급 대화 재개를 비롯해 후속 조치 논의 등 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리창 총리가 중국의 국가서열 1위인 정상은 아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심이자 최측근이다.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총리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선언문에 공중위생,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 협력 강화 목표 제시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안보체제 운용에 보폭을 맞춰야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압박 대열에 편승한다고 불편해 해 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외교적·안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협력을 희생시키는 동북아 신냉전 시나리오의 출현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 이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 무기 거래 등 불법 군사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북러 간 '밀착'과는 사뭇 다르다.

한중일 세 나라는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가 경제협력과 관련 이견 조율에 집중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경제 통상 협력·인적 문화 교류 등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7일 발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협력과 무역 △공중위생과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동북아 신냉전 예방 입장에 한일중 동감

경제 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대한 공통 책임 공유 등도 포함됐다. 또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3조 원)에서 향후 수년 안에 1조 달러(약 1370조 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기로 한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 및 각료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를 계기로 3국간 환경 보호, 공중보건 및 위생, 재난 구호,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및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경제 통상 협력 및 인적 문화 교류 등이 협의됐다.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 수준 확대 등을 비롯해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