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흥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 착착… 부천은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시흥·남양주·부천=노진균 기자】경기도 내 대도시급 기초단체들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시흥시, 부천시 등이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남양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관련 연구를 담당할 남양주시정연구원을 내년 1월 개원한다. 남양주시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앞서 최근 지방연구원 설립 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인원 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온 남양주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관련 조사·연구, 시 및 시의회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이어 관련 조례 제정까지 마친 상태다. 다음 달 중 행안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허가를 신청해 10월까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부권 시흥시 또한 올해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은 지난해 4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8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마련했다. 시흥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됐다. 소요 예산은 11억6000여만원으로 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올해 말까지 법인등기 및 법인설립 신고를 마치고 개원 준비에 돌입해 올해 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정연구원은 △시흥시 특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 개발 △권역별 특화 및 연계하는 통합적 도시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자체수행 및 통합관리 △지속적 데이터 축적과 체계적 연구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인접한 부천시의 경우 의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설립을 전면 보류한 상태다. 부천시의회가 지난해 9월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쳤는데, 민주당 의원 13명 찬성, 국민의힘 의원 12명 전원 반대, 기권 1명으로 부결에 그쳤다.

'현안을 해결할 전문 정책개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30년간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연구원 예산은 과도한 투자'라는 반대 의견이 상충한 것이다.

이에 부천시는 재정자립·인구 변화·산업 생태계 등 현재 당면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적절한 시점에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용역이나 국가·광역 단위의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의 현안을 바라볼 뿐, 시민의 밀접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 차원의 싱크탱크가 연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자료화해 시정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야 한다.

부천시 미래 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이므로 잘 준비해서 적절한 시점에 재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