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서비스 개방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됐던 상품 교역 분야 외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하고,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새로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중 양국간 외교안보대화 협의체도 신설하고,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재개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양국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한일간 자원협력대화도 만들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잇따라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회담 성과 가운데 자유무역 분야 성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재개돼 상품 교역 분야를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양국의 교류와 개방이 확대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품교역 보다 서비스 분야 중점을 두고 논의중으로 협상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분야들이 있다"면서 "게임이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양국간에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재개에 대해 김 차장은 "양국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중 고위급 대화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로 김 차장은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간 2+2 대화 협의체 '한중외교안보대화' 신설을 꼽았다. 외교부에선 차관이, 국방부에선 국장급 고위 관료가 나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자원 협력 대응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에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같은 시기에 출범시켜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간 인적교류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한중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 중에 열어 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직접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해 양국 청년 교류 사업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양국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