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인건비 다 올랐는데 기준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년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로 매출액이 오르는 만큼 기준선도 상향해야 한다는 것. 특히 5년마다 범위기준을 검토키로 했지만 10년째 현행 유지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업종에 상관없이 10곳 중 7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이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이하다. 현재 중소기업 범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기준은 1000억원, 건설업은 600억원, 서비스업은 600억원이다.

반면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기업도 27.5%로 조사됐다.

이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응답한 기업이 50.2%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하면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