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00명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 붕괴시키는 일"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연간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내고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 회의에서는 ‘다수가 내린 결론’의 맹점을 찾기 위해 ‘용감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 즉, ‘10번째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일이 흔하고, 절대 권력에 의해 비판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 폐해가 전 국가에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위기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수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사태를 해결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부연했다.

단체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됐다"며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았을때 의대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2025학년도 입시 현장을 대 혼돈의 장으로 바꿔놨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현재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된 일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명 학생을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워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며 "이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말 것"이라고 비유했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십년 넘게 지속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20년~21년에 걸쳐 5700명~1만명을 늘렸고 이는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8%만 증원한 셈"이라며 "32개 대학 총장들은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해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