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막판 연금·특검 이슈 주도…'여의도 무(無)적수’ 굳히는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막판까지 ‘연금 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두 대형 이슈를 주도하며 ‘여의도 1인자’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

개원 앞둔 22대 국회 정국 주도권 잡기 포석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적어도 2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 한다”며 국민연금 1차 개혁(모수 개혁) 매듭짓기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야권 1인자로서 직접 두 사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을 더욱 움켜쥐는 모습이다.

다만 연금 개혁도 특검법 통과도 21대 국회에서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금 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연금개혁특위 권한이라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21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몰표'에 일부 여당 이탈표 발생을 고려해도 재석 3분의 2를 넘기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해당 사안들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꽃놀이패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하며 직접 이슈를 재점화한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수라는 분석이다. 이는 곧 ‘결렬 시 국민의힘 때문, 타결 시 이 대표 결단 덕분’이라는 프레임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가 여권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연금 개혁 얘기를 꺼내 든 이유는 ‘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특검 같은 정치적 공세뿐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정책 등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회의장 경선 불만 지지층 달래기 효과

이 같은 연금·특검 몰이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폭발한 당심을 어느 정도 누그러트리는 효과도 낳고 있다.

권리당원 80%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 대신 우원식 의원에게 표를 준 당선인들을 ‘수박’이라 칭하며 색출에까지 들어갔던 당원들의 관심이 ‘외부의 적과의 대결’에 쏠리면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지난 23일 “당신들(정부·여당) 안을 받겠다”고 깜짝 발언한 것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였다.

김 평론가는 “(당내 상황도) 감안했을 수는 있지만 아예 그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연금 개혁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연금 개혁 등 여권과 대립하는) 이슈가 확 타오르다 보니 (국회의장 경선은 당원들 관심사의)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