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복원' 첫발 뗐지만… '한반도 비핵화' 세부 방안은 빠져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4년5개월 만에 한자리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한 것은 3국 간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 북한 비핵화를 놓고 한일중 3국 간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수준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나오는 데 그친 게 다소 아쉽다는 평이다.

하지만 한일중 3국이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안전분야 협력 등 3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하던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강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충분히 활용키로 하면서 향후 3국 간 무역 활성화가 신냉전 체제 속에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일단 공동선언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입장이 재강조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한국·일본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공동선언에 관련 합의가 담기지는 못했다. 제8차 3국 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합의한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이번 9차 정상회의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으로 각각의 입장만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요즘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에게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오랜 협상과 노력을 통해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단어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1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중 3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도중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6대 분야 실질협력 강화

이와 달리 3국 국민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보다 활발히 추진된다. 역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3국 FTA 협상도 가속화하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간 교역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3국은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규모 4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같은 기간 누적 참여학생을 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3국은 몽골과 협력, 동아시아 황사 저감사업도 추진한다.

보건 분야에선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로 협력하기로 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