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데이터 '연구목적' 한정해 개방…"유출 시 형사처벌"

정부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료를 연구목적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다. 학교와 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비공개였던 정보가 개방되면서 보다 정교한 입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공개 대상이 연구자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취지에 맞춰 교육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치러진 지 3년이 경과한 수능과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를 연구 목적 용도에 한해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치러진 수능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개방 범위를 70% 수준으로 해 17개 광역 지자체의 지역 정보까지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방 범위를 100%로 늘려 시군구 단위 지역 정보까지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됐던 학교별 수능 응시인원,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1~9등급) 비율 등 정보가 개방된다. 학생별 각 영역 표준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성별 등도 공개된다.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한다. 교육부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 등을 심사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교육 업체 소속 연구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인 단위별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로만 제공 주어지다 보니 연구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개인 단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게 연구자들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철저히 비식별 처리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가 연구 목적 이외로 나갈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정책 연구가 활성해진다면 보다 정교한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대 증원 갈등만 해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다투지 않았나"라며 "정책 수립할 때 데이터가 많이 제공된다면 근거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 개방의 대상이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수능 문항별 정답률이나 과목별 표준점수 격차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입시업계 관계자는 "시험을 치러도 내 과목 점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수험생들이 답답한 경우가 많다"라며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 '깜깜이 입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고 점수차가 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학생들 입장에선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관별 분산형으로 관리되고 있던 행정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행정 효율화와 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이디에스에스(EDSS, Edu Data Service System)를 개편할 방침이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