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예산 줄여라" 교통정리 직접 나선 대통령실

최근 대통령실이 각 부처 소관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마른 수건도 짜라'는 식으로, 예년과 다르게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예산 목록을 작성해 대통령실 소관 수석실과 적극 협의토록 했다.

이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10% 이상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긴축 의지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관련 지침안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각 부처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부처는 내부 예산 담당자에게 보낸 지침에 "예년과 달리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용산 수석실에 보고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구조조정 내역을 보다 적극 발굴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전년 대비 10%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준수할 것과 구조조정 대상 사업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B부처는 내부지침을 통해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용산과 기획재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챙기고 있다"며 "일몰 종료 등 검토한 노력이 없는 구조조정들은 용산과 기재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부처별 예산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뒤 기재부에서 모든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며 "부처 칸막이로 인해 중복·낭비되는 예산을 점검하고,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회복기까지는 이전과 다른 고강도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발굴하고 감액 사유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대통령실이 '군기반장'으로 나섰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경제성장률이 점차 호조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세수가 다소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정과제의 성과를 어느 정도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솎아내기가 시급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불거진 R&D 예산 축소편성 논란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 예산에 대한 정무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최근 '해외 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제 번복' 논란과 같이 정책 혼선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 불식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세수가 늘어도 지출재원을 충당하려면 기존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빚인 국채를 찍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니 필요한 사업 수요를 충당하려면 기존 사업들을 전례 없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