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예정..곧장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의결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5개 중 4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를 한다면 취임 이래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건의를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 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는 탓에 곧장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는 없어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를 한다면 취임 후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법안 개수로 보면 그동안 10개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 이번 4개까지 총 14개가 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