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박비와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에 비춰,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반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김 전 대사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9년 6월 해임됐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