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예비비 775억원 투입... "복귀-미복귀 전공의 차등 둘 것"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전공의들의 현장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1509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00일이 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이를 진료보조(PA)간호사들로 대체해야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 제정이 물 건너가면서 시범사업 등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들이 다행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지만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전반에는 위기감이 여전하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됐다"며 "의대 증원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의 7.1%인 973명만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해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급 등 의료공백 대응사업 위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4월 말 기준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대비 약 12%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진료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PA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부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사과하라"면서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계획 즉각 수립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간호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위기감에도 연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린다.

전문위에서는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환자와 동료 의료진, 본인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는 확실하게 차이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