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다시 시동…경사노위 특위 순항할까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이후 멈춰섰던 사회적대화가 다시 재개된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첫 회의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노사정이 지난 2월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특위는 원래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출범이 미뤄져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 구성 문제는 이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하면서 해결됐다. 노동계가 선호하지 않는 인사를 공익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이 심의위는 지난해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진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차례로 총 5명씩을 제외해 5명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15명의 후보는 지난 2월 제시됐는데 공무원연맹이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인사 2명씩을 공익위원에 포함,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공직사회 이해도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 2명은 공익위원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기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