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FTA 협상시기 미정, 왜?..“방법론부터 협의”

[파이낸셜뉴스] 4년 반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또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FTA 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이다. 다만 한중FTA 확대 협상은 내달 초 착수키로 한 반면 한일중FTA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여건의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장 실장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일중FTA 협상 재개에 관해 “한일중FTA는 세 나라가 하는 것이라 한중FTA보다 고려할 요인도 많고 입장차도 있다”며 “그래서 일단 이 협상을 가속화시킬 방법론부터 협의키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이 언급한 입장차는 한일중이 3국 간 FTA에 대한 적극성이 다르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이 이미 참여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불구하고 3국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건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서다. 목적보다는 의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중FTA는 중국에서 적극 요구했고, 일본은 그동안 소극적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즉, 중국은 3국 FTA를 적극 원하는 데 반해 일본은 이제야 관심이 보이기 시작한 단계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FTA를 RCEP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강도와 속도 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