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北위성에 시험대..안보실장 “깎아내리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3국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며 한중관계가 곧바로 시험대에 들었다. 이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27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대응 관련 부분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포함되긴 했지만, 한일중이 각자 입장을 재강조했다는 표현에 그쳤다.

과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완전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표현도 있었던 만큼, 사실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선 퇴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일중 정상의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거론하며 규탄했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도 한일 정부는 각기 북한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짚으며 규탄에 나섰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북한을 직접 비판하진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통한 ‘정치적 해결’만 촉구했다.

그러나 장 실장은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은 뚜렷하다고 강조하며 “논란이나 깎아내리는 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시도를 하고 ‘오물풍선’까지 남측에 살포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에 반발한 게 방증이라고 짚기도 했다.

장 실장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중관계는 미국·중국 전략경쟁과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 상호존중 한중관계를 정립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중관계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한일중 정상회의가 재개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중 공동선언상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관해 “3국 입장을 재강조했다는 건데,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늘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을 의식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럼에도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간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이어 “공동선언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북한이 격렬히 반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장 실장은 안정적으로 위성을 띄울 능력이 아직 없는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다.

장 실장은 “북한은 연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폭 넓게 보고 있다”며 “재미있게 본 건 북한은 이번 발사 전에 2단과 3단 엔진 시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 발사에서 1단 엔진이 터졌다는 점이다.

정찰위성을 안정적으로 발사할 능력이 아직 없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