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 열었지만 앞은 캄캄"..역대급 여소야대 국회 곳곳이 '암초'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고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히 집권여당 108석 대(對)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총 300명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지만, 특검법과 원구성 협상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는 전반기 22대 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거부권 정국 △원 구성 협상 △검찰개혁 △민생안정 △여야 전당대회 등이 꼽힌다.

■거부권 정국 되풀이...원 구성 신경전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벼랑끝 갈등 속에 임기를 마친 만큼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제2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여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단독 법안추진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각종 특검 및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 정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일찍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라며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어, 21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을 재외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선공개하며 여당을 우회 압박했다.

■검수완박 시즌2, 민생은 네탓..한여름 전당대회

이에 더해 당장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활성화 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청 존치시에는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6월부터 검찰개혁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원내3당인 12석의 조국혁신당도 창당 때부터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만큼, 민주당과 함께 화력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사실상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 하에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생·경제 법안 추진을 둘러싼 '네탓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시급한 K칩스법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21대 국회 정쟁에 밀려 폐기되면서 재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정부여당과의 끝없는 입씨름이 전망된다.

한 여름에 펼쳐질 전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7~8월, 민주당은 8월쯤 전당대회가 예상되면서 여야 리더십 변화와 그에 따른 지각변동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양당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원톱 체제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유력 대권주자들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22대 총선에서 이미 한 차례 대결을 폈지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