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에 부산시민단체 “산적한 지역 현안 처리” 촉구

[파이낸셜뉴스]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등의 현안을 안고 있는 부산에서 그간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법안들을 조속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시민연대 등 7개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산은법 개정 등 지역 핵심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며 “이는 무려 1만 6338건으로 전체 발의 가운데 64.5%나 된다. 21대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지적을 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경각심을 고취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활동을 뼈저리게 성찰하며 지체 없이 입법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히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출범 이후 한 달 넘게 제 기능을 못 했던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당부했다.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를 가장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할 ‘남부권 연계 발전’ 틀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법 개정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 경남과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양 날개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핵심 과제’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