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금리 추정에 ‘금융안정’도 고려하는 한은...“수준 더 높아진다”
2024.05.30 15:51
수정 : 2024.05.30 15:51기사원문
이창용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와의 대담을 통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도 한국은행의 임무이기 때문에 금융안정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총재는 “근원물가가 하락하는 기조에 있다는 것은 우리 금리가 중립금리 위쪽에 있다는 뜻이다"라며 현재 기준금리(3.50%)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물가안정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향후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 측정을 위해 여러 지표들과의 비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4∼5가지 모형을 가지고 있고 중립금리를 특정 수준(level)으로 추정하기보다 범위(range)를 책정한다”며 “정확히 중립금리를 추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원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보거나, 금융상황지수(FCI) 등의 지표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립금리 추정에 있어 외부 요인을 많이 고려하는 만큼 추정치의 상당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추정 과정에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이동 같은 국제적 요인을 도입하려고 하면 추정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며 “내일 외부 요인을 더 많이 통합할 수 있는 추정 모델을 제시하겠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르단 총재도 중립금리가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이지만 추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최근 2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중립금리가 앞으로 상승할지 또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는 낮은 잠재성장률, 기대수명 증가 등이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 대규모 재정적자,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녹색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등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혼재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요르단 총재는 SNB가 물가목표를 0~2%로 넓게 책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물가목표가 유연할수록 SNB가 외부 충격과 중립금리,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 물가상승률 2%를 점으로 추정하는 목표치를 갖는다”며 “하지만 이는 단기가 아닌 중기 목표이며 이에 따른 유연성과 편차가 있다”며 통화정책 운용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