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시작한 사회적 대화...결과물 내놓을지 '눈길'

[파이낸셜뉴스] 3개월 간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어렵사리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경사노위 본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공익위원 등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4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노사정은 당초 4월4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사노위 산하 별도 위원회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위 출범이 연기돼 왔다.

그러나 전날(29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심의위 구성과 관련한 견해차가 좁혀지면서 이날 특위도 출범하게 됐다.

이원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될 4가지 의제는)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집단지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 상호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특위 운영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경사노위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