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정, 의사들 병원으로 돌아와야

교육부가 총 4610명을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전국 39개 의대정원이 1497명 늘어나고 71%(3284명)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증원을 이뤄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초고령화 사회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교두보를 놓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현실은 참담하다. 의료공백 사태가 넉달째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집단이탈, 동맹휴학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전국 곳곳에서 벌인 집단시위에 촛불을 든 의사들은 "한국 의료가 붕괴했다"고 외쳤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고 나라의 의료 백년대계에 대한 걱정이라면 이렇게까지 정부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야 하는 것인가.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지위의 의사단체끼리도 입장 차이가 더 커졌다고 한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양보와 포용의 입장을 내비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이 진의를 헐뜯고 폄훼하는 저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의사집단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젠 정부와 의료계가 출구를 찾아야 한다. 우선 의료공백 사태부터 정상화하자. 비상응급 진료체계가 그나마 정상가동 중이라지만 군의관, 공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으론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외적 특수 상황에서 건보재정과 예산 지출도 늘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들 혈세 아닌가.

우리의 의료체계는 수십년간 왜곡돼 왔다. 건보재정을 축내는 '의료쇼핑' 행태, 전공의에 과잉의존하는 종합병원의 기형적 팽창, 열악한 처우의 전공의 수련제도, 필수의료를 외면하게 만든 불합리한 의료수가, 비급여 실손보험 시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법적 보장이 안 된 애매한 진료지원(PA)간호사 처우 등 열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랄 정도다.

정부와 의사, 국민들 공히 고통을 분담해야 달라진다. 정부는 면허정지, 집단유급 등의 조치에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등을 따지면 마냥 배려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보상 차별 등 유인책과 함께 인내 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겐 과도한 '의료쇼핑' 행태를 차단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도 촉구한다.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없도록 시설투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대학이 약속한 교수진 확충 등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의사들은 촛불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의협 집행부의 방침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촛불을 든 시간에 응급당직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있다. 이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보상체계 및 안전망 강화 등 의료 전반의 과제를 논의 중이다.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정책'이 있다면 정확한 지적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의대 교육 부실 방지, 지역의료 재건방안 등에선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의사들이 있을 자리는 길거리 시위현장이 아니라 병원과 대화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