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외교장관 4인이 말하는 국제정세와 우리 외교정책 과제

5월 30일(목)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19회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과거 대한민국 외교를 진두지휘했던 역대 외교장관 4인을 한자리에 초청한 특별세션이 개최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경쟁과 대결의 흐름에 따라 외교와 협력의 절실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한국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평가되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펼치며 외교와 협력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윤병세 등 4인의 전직 외교장관이 참여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전망하고 향후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현 국제정세를 “온 사방에 불이 붙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제질서는 다극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며, 인•태 지역이 21세기 지정학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관계는 관리 모드로 전환되고,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도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은 전략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세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화담으로 이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나란히 해 글로벌 정세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었으나, 중국에 대한 교류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물품 또한 우리 주력 수출품의 주요 중간재이므로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증액한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 추구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평화유지군,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