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이후 다시 점화되는 韓 '독자 핵무장론'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서북 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안보 관련 핵심 측근들은 ‘트럼프 2기’의 국방외교 정책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잇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핵무장 용인 발언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도 198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모를 운영하는데 130억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8200억달러(약 1100조원)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극비리에 특사로 북한을 첫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대범한 유머로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나온다.

■美 여론의 변화... 한국 내 핵무장 찬성 70% 상회

트럼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 동향의 움직임 등 거대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제자이자 지정학·글로벌 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셰일(가스·오일)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그 원인을 세계화(한국 포함) 및 중국으로 지목하고 지난 미국의 현대사 120년을 부정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상당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다.

■北 “7차 핵실험은 실제 사용할 전술핵실험 전망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추구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올해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 창설 15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겅솽 중국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도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권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전문가인 라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투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2발 또는 CJ-10/20 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32~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2019년 5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6'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MRBM)·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지 순항미사일(SSCM)은 최대 1740기로 추산했다. 중국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동시에 투발할 수 있도록 108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수준의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큰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은 대체로 9월이나 10월 중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예단하진 못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한 위력 검증실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 비핵화 불가능..한국 핵무장 기회 찾아오나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은 양국 대통령 간 합의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정과 조약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국가수반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의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그동안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특수한 강대국'(Special Great power)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약소국들과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군사분야 등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이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특수한 강대국'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보통 강대국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도 과거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과 동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현재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러 목소리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기여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의 핵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미국의 안보 기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 제한 완화 및 핵헷징 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