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잇딴 살포에 용산 "대북 확성기 재개 배제 안 해"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의 풍향을 이용한 잇따른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다양한 대응 '옵션'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미사일 도발 등 고강도 도발이 아닌,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 실생활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통령실은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확성기를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효력정지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절차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남쪽을 향해 날린 오물풍선이 약 600~700여개에 달한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이어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이 같은 오물 풍선을 이용한 무차별 살포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판단아래 북한이 민감해 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과 북한 김정은 체제가 민감해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측이 가장 싫어하는 대응 수단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후 정부는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거론돼 왔으나 특별한 계기없이 긴장 수위를 고조시킬 필요는 없단 판단아래 그동안 자제해왔다.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도의 국회 입법절차없이도 북한의 대남 도발 강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대북 심리 압박 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신원식 국방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란 인식을 재확인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1차로 260개 오물 공격을 했지만 지저분한 거 빼놓곤 우리 군이 청소하는 정도에 그치니 괜히 스타일만 구겼다고 본 듯하다"며 "앞으로 2차, 3차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남남갈등을 부추겨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전단에 김정은 북한체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김정은의 탄생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김여정과 북한 지도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오물풍선을 보내 한국을 귀찮고, 괴롭고, 불편하게 만들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한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