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가시험 예정대로..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을 오는 9월 2일 예정대로 시행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서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사직서 수리 등 전공의들의 요구 조건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며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7대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병원장들은 정부에 전공의 사직처리 권한을 요구했고, 이런 요청에 대해 정부가 논의에 나선 것이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와 상담해 복귀를 설득하고, 그대로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줄 것"이라며 "다만 '언제까지'라고 못 박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야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돈을 벌지 못해 의협이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집계 기준 생계지원금 신청자는 3000명에 달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