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결국 폐기 수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를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추진키로 3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경색이 고조되면서 일부 효력정지됐던 군사합의가 결국 완전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등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찰 강화를 위해 일부 효력만 정지했었다.

4일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앞서 예고했던 대북 확성기도 재개될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