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강화하나

500여명이 넘는 법무부 인사로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대상들이 실무 라인에 배치되면서 야권을 향한 수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등은 총선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 야권수사통 전진배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무부가 시행한 인사에 따라 신임 차·부장검사들이 이날 실무라인에 부임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는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전 대구지검2차장이 자리했다. 조 차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으며 야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일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던 당시 성남지청장 차장으로서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사실상 '야권 수사 라인'이 전면 배치된 셈이다.

4·10 총선과 검찰 인사 등을 거치면서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일부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야권 관련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대표적이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여러 민주당 인사들이 관련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는 수수 의심 의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 대해 출석 통보를 해왔지만,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 강제 수사는 어려울 듯

법조계는 7명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7명 의원 중 6명은 22대 총선에 당선돼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일반적으로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회기 중 강제구인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비해 야권 세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강제 구인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야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선 대검검사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교체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야권에 대한 수사만 강화하면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돈봉투 사건 관련 수사가 성과를 내는 경우 수사의 당위성을 인정받는다는 차원에서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