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168% → 81%…文정부 경제수장 '조작' 지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대 168.2%이던 최초 산출 수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1.1%으로 낮춰 발표했던 것으로 4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자리로 줄이라"고 지시한 결과라는 점도 지적됐다.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건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건전성 훼손 및 관련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최소 111.6%·최대 168.2%로 산출됐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향후 40년 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당시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고, 특히 2015년 실시했던 전망에선 62.4%였다는 점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짚었다.

그 후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3%와 129.6% 2가지 안을 보고하자 홍 부총리는 "129%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비판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즉, 홍 부총리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 수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