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퇴로 열었지만..의료계 '의대증원' 반대 한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1509명 확대하는 의대 증원안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추진을 이어가기 위해 이 같은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내려졌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조치를 모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 '의료공백'을 상황을 이끈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어졌고, 정부가 퇴로를 열어준 만큼 조용하게 복귀하는 흐름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 않다"며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3~4년차 전공의들은 복귀를 고민할 수 있지만 저연차들은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개원이나 취업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하다. 오는 7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지지 여부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한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취합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절차의 전면 중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이 확정됐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체 휴진 등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는 4일 하루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재 조치가 철회되면서 의견수렴을 위해 6일 오전까지 투표 기간이 연장됐다. 휴진에 대해 교수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 투석, 분만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뺀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