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법안 거부 행위 무한 반복, 이게 바로 독재다"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게 바로 독재"라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독재'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독재의 실제 사례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가 바로 그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말에도 맞지 않는 '의회 독재'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반성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말 독재를 비판하고 싶다면 윤 대통령의 독재부터 비판하시라.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법의 정신과 국회의 관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의회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야당의 국회 원 구성 독주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무력화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독재방지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도 속히 마무리해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게 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다른 국회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총선 민심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기존의 낡은 관례만 고집하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국회를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 입법을 위해 속도감있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례 운운하며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몽니에 불과하다"며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더이상 시간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라며 "관례가 아니라 법대로 원 구성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독재는 누가 하나.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민주당인가, 아니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인가"라며 "다수 의견 무시하고 소수의 고집대로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