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꼼짝마’ 부산 상습 체불 사업장 21곳 선정, 상시 점검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부산지역 일선 사업체에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로 확인된다. 지난해 1~4월까지 피해자 4490명, 피해액 280억원을 기록한 것이 올 1~4월에는 5773명에 410억원으로 훌쩍 늘어난 것이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역 상습 체불사업장으로 판단되는 21개사를 상시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연말까지 밀착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체불 상시 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누적 체불 신고가 30건 이상인 업체 등이다.

일례로 기장군에 위치한 A모 건설은 연 매출액이 1458억원에 영업이익 47억원을 달성했음에도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현장 일용직 체불 신고가 나오고 있다.

5년간 247명이 총 6억 77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당했다.

지방청은 상습 점검 대상 사업장 21곳을 부산본청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동부지청 기관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1명씩 배치해 매주 1회 이상 체불 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관리 기간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부산노동청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에 돌입, 지불 능력·재산 은닉·사적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관계법률 전반적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 감독에 이은 사법처리로 확대될 수 있다.

김준휘 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 중임에도 습관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을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해 기관장들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인식이 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