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7광구, 일본 귀속 안 된다..별도 협상 대비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7광구’로 불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동개발 협정이 2028년 6월 종료되면 일본이 독자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JDZ가 일본에 귀속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7광구 관련 질문에 “JDZ 협정 문제는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는데, 설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해당 구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정이 종료되면) 해당 수역은 미경계획정구역으로 남게 돼서 앞으로 별도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 획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DZ 협정은 1974년 1월 30일 맺어졌고, 한일은 1980년부터 탐사·시추를 시작했다. 적은 양이지만 일부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본은 1986년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우리나라도 덩달아 7광구 개발이 중단됐다. JDZ 협정에는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개발이 멈춰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속내가 7광구 독자개발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1982년 새로 채택된 유엔(UN·국제연합) 국제해양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는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눈다.

한일처럼 겹치는 경우 중간선을 그어 반씩 나누는데, 이 경우 7광구의 90%는 일본에 속하게 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