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산 부품 등 수출 통제..."국내 산업은 이상없다"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다음 달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상 품목의 범위가 협소한 데다 애초에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파장이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다수의 통제 장비는 특수 용도"라며 "일반적인 철판(plate)을 프레스하여 만들어내는 금형 장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금형 안에서도 그 범위가 협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이번 통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시작으로, 중국 당국은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위 연구원은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재래식 무기 그 자체가 아닌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에 대한 것인 만큼, 바세나르 체제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국내 방산 및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낮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방산의 경우 국산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연구원은 "조선업 역시 일부 블록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는 있지만, 해당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조치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수출 통제' 조치는 매우 큰 결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