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동상이몽'...與 "법사·운영위 우리 몫" vs 野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고려할 때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두 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與 "법사위, 운영위 제자리로 돌려놔야"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자신의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대해 "일방적 원구성 강행"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에 따른 원구성을 주문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구성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21대 국회를 돌아볼 때 민주당의 행태가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이 대표 방탄을 일삼았다는 비판도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위장탈당과 의원 꿔주기,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과 힘자랑만 일삼았다"면서 "그렇게 해서 ‘한 일’이라고는 쌀 과잉 생산을 늘리는 양곡관리법, 의료계 직역갈등만 키우는 간호법,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 온 것이 전부"라고 깎아 내렸다.

장 수석대변인은 "우리 여당이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면서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의회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野 "10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검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여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경우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법안,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등은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담당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의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당과 추후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