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의료계 반발, 국민불신만 커질 것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9일 집단휴진 회원투표 결과, 73%가 찬성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 14만명과 의대생, 학부모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여러 유화책으로 의정 대치 국면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현실은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내리는 환자들을 의료계는 언제까지 모른 척할 것인가.

의협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병원 문을 닫은 것이 시작이었다. 2014년엔 원격의료 봉쇄를 위해 뭉쳤고, 2020년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벌였다. 그때마다 정부가 백기를 들었고 그런 태도가 의사들의 독선과 아집을 키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정부도 강경 태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당초 방침보다 물러선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미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다시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무릎을 꿇는 것이냐는 우려를 감수하면서 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인데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의사집단에 불신과 환멸을 갖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교수들과 의협은 전공의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해 현장이탈 전공의들에게 어떤 피해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의사들은 법 위에 사는 사람들인가. 의대정원이 확정돼 대학별 입시요강까지 나온 마당에 의료계는 아직도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비대면진료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등 의료개혁 과제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경 대응의 동력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의사들 반대로 그만둘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민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하는 것이 의사들의 도리이고 책무다.

서울대교수회가 동료 의대 교수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서울대교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휴진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는데, 의사 본연의 모습을 지켜달라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지금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근심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픈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총궐기 깃발을 흔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정부도 마지막까지 설득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